최근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이름,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연루된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맡으면서 그의 재판 운영 방식과 사법 철학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진관 판사의 프로필부터 주요 경력, 담당 사건, 그리고 대법관 후보설까지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1973년생으로 올해 만 52세인 이진관 판사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중,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200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그는 이후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형사사건과 공직자 비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왜 중요한가요?
이진관 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와 관련된 내란 모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그는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2호 적용도 검토하라”고 말해, 방조가 아닌 내란 종사 혐의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 10월 공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명확해야 재판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또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직접 증언이 없을 경우 위증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필요 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을 부르겠다고 밝혀 강한 재판 주도권을 드러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사법 철학은 무엇인가요?
그는 “법은 사회적 신뢰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합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도 법리와 절차를 중시하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재판 운영이 특징입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답게 문장 하나, 법 조항 하나까지 꼼꼼히 짚으며 진행하는 스타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직접 제안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그만큼 재판 독립성과 명확한 법리 판단을 중시하는 판사로, 대법관에 어울리는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운영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발언도 이목을 끌었죠. 소신 있는 법관으로서의 면모는 그를 차기 대법관 후보군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재 맡고 있는 중대 사건을 통해 다시금 사법부 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관 임명 여부뿐 아니라, 법원 내 주요 보직 이동도 관심을 받고 있죠.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이 판사의 행보가 사법 신뢰 회복의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한눈에 보기
- 출생: 1973년생 (경남 마산)
-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수원지법, 대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주요 사건: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 사법 철학: 절차 중심·법리 우선, 정치적 중립
- 평가: 대법관 후보군으로 주목
마무리 정리
이진관 판사는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재판을 이끌어가는 인물로, 법조계 안팎에서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판을 맡게 될지, 정말 대법관으로 발탁될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